2025 No.1 오현준 교육관계법령(정오표-최종)

쪽수	관련 부문	현 교재 내용	수정 내용
14	➊-⑵-①	……공권력을 행상하는……	……공권력을 행사하는……
19	04-해설-2줄	……교육권 보장의 원리(제1항)……	……교육권 보장의 원리(제1ㆍ2항)……
21	04-해설-5줄	……다음해인 1948년 12월 31일……	……다음해인 1949년 12월 31일……
25	02-해설-1줄	……할 의무(제3항)이고, ……	……할 의무(제2항)이고, ……
26	06-해설	……③은 제4항에 해당한다.	……③은 제5항에 해당한다.
33	6-해설-3줄	……④는 제2항에 해당한다.	……④는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한다.
69	정답 20번	②	④
75	정답 35번/36번	35. ③ / 36. ①	35. ② / 36. ②
90	정답 26번	②	①
101	06-해설-2줄	……해당한다. ②와 나머지는……	……해당한다. ②는……
108	03-문제	「고등교육법」에 따중……	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……
116	06-문제-선지④	④ 제38조(계약의 원칙) 계약은……	④ 계약은……
134	07-해설-3줄	……의 운영) 제1항에 따른……	……의 운영) 제2항에 따른……
147	06-[Tip]-표	표 내용 오른 쪽으로 대체	[붙임 1] 내용을 대체함
153	정답 03	②	①
164	➊-표-제3장-3줄	……임용 등, 시ㆍ도의화 등의 의결에 대한 제의와……	……임용 등,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……
187	➋-⑴-표	지방교육제정교부금(※가장 규모가 큼)	지방교육재정교부금(※가장 규모가 큼)
194	07-해설-3줄	……특별교부금의 교부) 제4항, ④는……	……특별교부금의 교부) 제5항, ④는……
208	03-해설-4줄	……치) 제9항의 내용이다.	……치) 제13항의 내용이다.
220	03-문제-선지④-1줄	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……	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……
225	01-문제-표안-ㄴ	ㄴ. 선행학습 유발……	ㄴ. 선행교육 유발……
226	03-해설-1줄	……금지 등) 제1항에 따라 ……	……금지 등) 제2항에 따라 ……
	03-해설-다음 추가	오른 쪽 내용 해설 밑에 추가	[붙임 2]의 [Tip] 내용 추가
234	➊-표-제5장-2줄	명에퇴직	명예퇴직
282	01-해설-2줄	……와 전무상담교사, ……	……와 전문상담교사, ……
283	02-해설-2줄	……와 전무상담교사, ……	……와 전문상담교사, ……
	02-해설-4줄	……. 한편, 직무직무연수의 기간은……	……. 한편, 직무연수의 기간은……
296	02-해설-3줄	……전문성 개발 5점] 및……	……전문성 개발 5점) 및……
297	03-해설-5줄	……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④는……	……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매학년도 종료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. ④는……
297	04-해설-2줄	……에 해당하다. ㄴ은 ……	……에 해당한다. ㄹ에서 ‘자질 및 태도’는 ‘근무수행태도’를 말한다. ㄴ은 ……
311	06-해설-2줄	……시행 등) 제1항, ②는……	……시행 등) 제2항, ②는……

※ [붙임 1]

경제발전 중심	산업혁신형	기업체가 주도, 산업복합단지의 혁신 목적
	학습 파트너형	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
시민사회 중심	지역사회 재생형	변화에 알맞은 지역사회의 재생 및 혁신전략 구현
	이웃 공동체 건설형	이웃을 위한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정신 고양

※ [붙임 2]

[Tip]❙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운영할 수 있는 경우-「공교육정상화법」제8조 제2항

②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

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